"美, 북핵문제 해결 위해 잘못된 방향 선택해선 안 돼"

북핵 문제는 차일피일 미루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돌파구를 만들려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돌파구의 정확한 방향을 찾아야 하며 절대 일부 표면적 현상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북학문제는 보기에 매우 간단하다. 북한은 고집스레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전시키려 하지만 이는 북한에게 어떠한 이로움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북한의 핵을 억지로 포기시키는 것은 동시에 북한은 구제하는 것과 같다. 중국이 힘을 좀 더 쓰기만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이해시키거나 설령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한반도와 동북아는 이미 글자 그대로 하나의 헝클어져 있는 삼과 같다. 북한은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한중일 3개 국가만 보면 일을 얼마나 해 놨는가? 상호간의 갈등이 겹쳐져 현재는 3객국 모두 대립하는 삼각형이 거의 형성돼 있다.

미국이 동북아의 혼란 국면에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미국은 한반도 냉전을 끝내지 않았고 동북아에서 각기 다른 국가에 대해 끌어들이거나 압박하거나 공격했다. 미국은 여기서 매우 많은 전략적 불신의 씨를 심어놓았다.

북한이 주동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은 바로 대국이 함께 북한을 위해 안보 보장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북한이 충분히 믿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무엇도 믿지 않고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오로지 핵미사일만 믿고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며 없으면 망했다고 여긴다. 외부세계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고 심지어 국민이 굶어죽을 정도까지 가지만 않는다면 북한은 아마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의 했던 방법은 바로 대북제재를 한단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과 대북 군사위협을 강화해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과 진심으로 소통을 시도해본 적이 없고 북한의 울화병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핵포기를 도우려 했다.

이 책략이 뚜렷이 맞지 않을 때 미국은 곧바로 중국의 비협력을 원망했다. 사실 중국의 대북제재는 이미 매우 호되며 중국에 대한 질책은 이미 확대경을 들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비난의 최대 이점은 미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미국이 만약 정말로 북한을 홀로 해결하고 싶다면 자신의 선택이 사실 매우 제한적임을 발견할 것이다.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발생할 효과가 갈수록 적다는 것은 제재를 확대해나갈 지렛대의 여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시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따로 말하더라도 한국이 아마 먼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설령 군사적 타격의 효과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반격 정도를 장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최대의 보장은 안보이지만 미국의 군사적 타격이 가져올 북한의 한국에 대한 대규모 화력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의 명망은 반드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과의 이견을 좁혀 일부 중요한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반드시 북한과의 소통 통로를 만들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해 발생할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하루라고 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할 하나의 마지노선이 있다. 바로 동북아의 안전과 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 활동은 결코 중국 동북지역에 어떠한 오염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외에 북한은 중국에 대량의 난민이 유입되는 상황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압록강 맞은편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권이 나타나고 미군이 압록강변에 주둔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만약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미국이 제정한 모든 정책이 앞서 언급한 중국의 마지노선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종합적으로 북핵문제는 객관적으로 복잡하다. 잘 드는 칼로 어지럽게 뒤얽힌 삼을 자르려하는 바램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좋기로는 착실하고 견실하게 해야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려놓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