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항 보여줬지만 미사일 제구실 못해 어쩔 도리 없어"

북한은 16일 오전, 모델이 불분명한 미사일 한대를 발사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관련 부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발사하자마자 폭발했다.

지난 15일, 북한은 '태양절' 열병식을 거행했고 최소 2대의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새로 추가한 원거리 미사일 공격능력을 가장 많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줬다. 하지만 이들 미사일 대다수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미사일은 사람들에게 북한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진보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이 대외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줬다.

북한은 지난 15일 열병식에서부터 16일 오전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외부에 전달하려 했고 최소한 세계 여론의 이같은 견해는 일치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이후 실시한 5차례 미사일 발사 중 4차례 실패했고 이 역시 국제적 제재가 작용했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세계와 단절된 상황에서 미사일을 강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태양절' 당일 핵실험을 할 것이라 예측했었지만 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실험이 실패한 후 어느날 제6차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은 커졌다.

북한이 16일 미사일 실험발사가 실패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교적 일상적인 일이다.

북한은 중요한 명절 전후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둘째는 최소한 미사일을 어느 정도 축하의 불꽃으로 사용하려는 것, 셋째는 북한 미사일은 주로 액체추진제, 연료 주입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돌 하나로 새 여러 마리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중미 양국은 최근 들어 북한 핵미사일 활동 통제에 있어 좀더 가까워졌고 중국은 대북제재 조치를 겅화했다. 미국은 막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실시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폭탄의 어머니'를 사용했으며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타격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겨졌다.

북한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저항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며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다.

만약 이틀 전에 공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 쪽에 있었다면 현재는 공이 다시 트럼프 쪽으로 넘어왔다. 미국은 앞서 가한 압력이 보기에 효과가 없었고 트럼프는 '매우 과감한 행동'으로 북한을 겁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행동을 취할 것인지? 전력으로 평양에 압박을 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는 분명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즉각 실시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여론은 이미 전쟁 발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미국의 소규모 군사타격은 북한의 서울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 정세의 이같은 복잡성에 있어 트럼프 정부는 분명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미국은 아마도 현 단계에서 중국에 도움을 청해 중국이 대북제재를 확대하길 바랄 것이다. 중국의 대북제재는 이미 매우 엄중한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2321호 결의안을 한 치도 어김없이 집행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안보리는 더욱 엄중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중국은 결의안에 따라 새로운 제재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안보리의 결의안을 넘어서는 동작을 취하길 바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은 이미 급선무가 됐다. 우리는 중국이 반드시 외교적 통로를 통해 북한 측에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부분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결의안 통과에 지지할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절대로 다시금 핵실험으로 외부의 압력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며 이를 지속한다면 북한의 안보 형세는 오로지 악화될 뿐이며 위기는 끝이 없다. 국제적 제재가 갈수록 심해질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준비 역시 갈수록 진지해지고 있다. 만약 정세가 정말로 군사적 충돌로 향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분명 북한 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