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북한이 4월 16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하고 미국 칼빈슨호 항모가 한반도 해역에 십여일 늦게 출동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결코 완화되지 않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엄준한 새 정세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시간 금요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경제 생명줄이다. 비록 쉬운 일은 없지만 만약 그들이(중국정부가)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베이징에 압력을 가해, 베이징이 북한 생명줄을 차단하는 위협을 하도록해서, 평양이 중대한 양보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주일여 시간 동안, 트럼프팀은 여러 자리에서 베이징으로부터 고무적인 조짐이 있다고 표시했다. 트럼프 본인은 또 트위터에 "미중 양국이 합작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내가 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는 연방상무부가 미국시장에 수입되는 외국철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는 중국 덤핑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태도는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워싱턴은 베이징이 돕도록 독려하는 한편, 베이징이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을 드러내고 있다.

베이징은 매우 곤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평양에 권하지만 듣지 않는다. 일시 중지를 제기해도 워싱턴과 서울 또한 하지 않는다. 베이징의 북한 핵문제 인식과 주장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 북한과 한미 양측은 중국에 대해 서로 상반된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전체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한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한다"와 우리가 바라는 해결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보아하니 베이징은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보듯,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나 한미가 좋든 싫든, 이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먼저 북한핵문제의 성질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지점은 중국과 가깝지만 중국 동북지역의 오염을 조성하기 전에는 북미 간의 문제이다. 북한은 반드시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어떤 오염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문제의 성질은 곧 바뀌며 중국의 어떠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동북지역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은 안보리의 틀을 통해서 북한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당연히 대북한 석유 공급의 대폭 감소는 조치 중 하나이다. 완전한 의미의 공급 중단은 아니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재난을 막는 것은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 노선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는 정도까지 석유공급을 감소한다.

만약 북한이 석유공급을 대부분 잃는다면 전체 공업시스템은 연쇄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평양이 핵무기 개발을 고수함에 따라 응당 치루어야할 댓가이다.

만약 이러한 엄격한 제재도 북한핵보유를 막을 수 없다면 한미 측은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한다. 평양 핵기술발전의 심층적 원인 중 그들(한미)의 탓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다. 만약 워싱턴에서 반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하려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곧 전쟁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중국은 전쟁을 견결히 반대하지만 그저 반대만 하는 것은 소용없다.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베이징의 주장을 더욱 존장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 반대 뿐 아니라 중국은 일단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미리 정하고 북미 측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만약 북한이 엄중한 핵유도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미국이 이에 상관된 조치로 외과수술식 타격을 가한다면 베이징은 외교제재를 해야하지만 군사개입은 필요치 않다. 워싱턴은 서울 지역에 대한 북한의 보복 타격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은 한미 측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고 믿는다.

한미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을 침략해서 직접 북한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군사 개입을 즉각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무력수단으로 북한정권을 전복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베이징은 이를 워싱턴과 서울에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핵보유를 반대하는 동시에 무력으로 한반도 현황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은 응당 미국 및 기타 나라와 합작해서 평양의 핵포기를 촉구해야 한다. 하지만 상술한 정책의 마지 노선은 베이징이 일정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견결히 고수해야 한다. 중국은 이러한 견지의 실력이 있으며 이러한 견지는 민간 대다수가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북핵 타격 中 개입 불필요...전복 기도는 안 돼" / YTN

중국 관영매체 "한미 38선 넘으면 즉시 군사개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