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는 21일 평론을 또 발표했다.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부화뇌동'한다고 비판했다. 문장은 일부 감정적 서술을 사용해 평양은 핵보유 노선의 결심을 나타냈다. 가장 자극적이고 세계 여론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말은 "만약 중국이 대북경제제재를 고집할 경우, 북한관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는 북한 관변매체가 최근 중국에 대한 최소 두번째 비지명(非指名) 비판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2월 23일 성명글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비열한 행태, 저급한 셈법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며 "민생개선과 관련된 무역을 전면 단절"했는데, 이는 "사실상 적대세력과 같이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와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사의 최신 발표는 두달 전 중국을 원망한 것과 꼭 같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여 제재행동을 강화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핵실험 방면에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음 핵실험에 대한 중국 태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사가 이렇게 하면, 평양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에 어떠한 유익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자기의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안보리결의에 근거해 북한제재를 전개하는 한편, 평양이 우리의 일반적 견해를 공격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즉,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한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이미 매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 만약 평양이 제6차 핵실험을 고집한다면 베이징은 안보리에서 북한석유무역의 제한적 제재 결의를 통과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이 같은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을 겨냥한 제재이며 북한 주민과 평양정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북한 우호적 기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평양이 핵활동을 정지하면 북중관계는 곧 회복되어 정상화 될 수 있다.

베이징은 대북관계의 이같은 입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가 몇편의 문장을 발표하고 또 평양이 다른 무슨 행동을 해도 베이징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평양은 아마도 일부 인식을 수정해야 한다. 중국학계에서는 줄곧 북한은 "북한이 중국을 위해서 초소를 지킨다라고 생각해 (북한이) 뭘 하든 베이징은 북한을 위해서 무조건 배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해져 왔다. 만약 북한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틀렸다. 북한 핵보유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주었으며 중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에 손해를 입혔고 북한 핵보유는 중국이 동북아의 복잡한 업무 처리를 위한 우선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저지했다.

평양 또한 중국 민간의 반도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 국내에서 일부 사람들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북중 우호를 북한핵보유 반대 입장보다 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 사회의 주류 견해가 아니며 중국의 반도정책에 대해서 실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베이징은 평양과 원칙이 다르다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평양이 주동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베이징의 공식적 반응은 생략될 수 있다. 시대가 변했으면 사유 또한 조정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가장 직접적 유익한 반응은 행동이다.

북한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간 심각한 모순의 반영이다. 중국의 손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없다. 베이징은 이 점에 대해서 워싱턴을 향해 반복해서 분명히 말했다. 베이징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워싱턴과 서울도 베이징과 함께 나서서 "평양이 핵무기 없이도 국가와 정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록 국제제재가 북한을 지목하고 있지만 평양이 반도의 긴장정세를 초래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워싱턴은 응당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전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늘 말한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의 방법 또한 방향 상에서 오바마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새신을 신고 여전히 이전 길을 가면서 정확한 지점에 가려고 한다면 희망은 매우 어두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