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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역대 최강 대북제재…벼랑끝 북한 남은 선택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김정은은 올 한해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며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에 몰리고 있습니다.

새해는 김정은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북한 동향과 향후 전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중국 당국이 지난달 북한에 휘발유·경유 포함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석유제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1-1] 올 한해 북한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스스로 엄청난 위업을 거뒀다고 자랑했지만, 북한 경제는 4차례에 걸린 유엔 안보리 제재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북한 미사일개발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단독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번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16명에도 포함된 인물인데, 또 제재명단에 올린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출구를 모색할 것"이라며 대미협상과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지가 관심입니다. 통일부는 "평창 패럴림픽 참가를 준비하는 동향이 있다"고 했다가 몇 시간 안돼 "확인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과거 인천 아시아게임 때처럼 고위인사를 깜짝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가할까요. 불참할까요?

[질문 4-1] 북한 노동신문은 대북 압박에 열을 올릴수록 무자비만 보복 세례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북 제제에 반발해 북한이 연말연시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2] 최근 들어 븍한 매체들이 잇달아 인공위성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광명성 5호로 명명된 새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수립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5] 북한 김정은이 지난번 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비사회주의 섬멸"을 지시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신문은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가 유입되는 것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국한된 의미는 아닐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통일부가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 대상으로 방사성 피폭 검사를 했더니 일부에서 피폭 의심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실험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주변 지역 주민들 귀신병에 걸렸다는 등 여러 의혹과 설들이 중국과 일본 매체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핵실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질문 7] 중국이 북한 유사시에 대비해 최대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캠프 건설을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의 의도는 뭘까요?

[질문 8]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과 북한 접경 중국군 사이의 핫라인(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가 즉각 '가짜뉴스'라며 "중국과 북한을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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