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막겠다며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직 현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하지만 인상 여파로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일용직을 중심으로 4만9천명 줄어 6년7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책의 하나는 '일자리 안정자금',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명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3조원을 편성했고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 호응이 크지 않습니다.

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업소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많이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고용보험과 연계된 4대보험을 같이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업소에 고용된 분들은 대부분 단기근로자들이 많고요."

전문가들은 좀 더 철저한 정책을 주문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소상공인들의 여러 경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임대료라든가 카드수수료, 법정 보험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아울러 식대와 교통비를 없애는 등 '꼼수'도 나오는 상황, 정부의 후속 대책들이 이런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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