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는 승용 전기차를 포함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총 7개 업체다. 이중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자격을 획득한 업체는 5곳으로, 1곳을 제외한 4곳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성능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 영업 중이다.

한국은 2003년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2500대 이상 판매 실적을 확보한 대규모 제작업체인 경우 자동차 업체가 자체 시험 검증을 통하여 안전도에 적합성을 입증하는 시험한 성적서라도 구비할 경우 한국에서 별도 인증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업체는 동 제도를 이용해 쉽게 한국시장 판매자격을 구비할 수 있고, 환경부 보조금 자격을 수여받는 과정에서 전기차 주행성능과 배터리 충·방전 등 전기차 구동에 필요한 평가만 별도로 받았다.

미국·유럽산 전기차 역시 동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진출했지만, 자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검증된 차량이다. 특히 안전·환경·성능 등 시험성적서 평가기준이 미국·유럽 방식과 사실상 유사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면제 항목이 많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중국차는 대부분 자국시장 외에 미국과 유럽 판매 실적이 거의 없고, FTA에 따른 면제 항목 역시 정확하게 명시된 조항이 없다. 한국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검증해야 하지만 관련 국제법에 따라 이들 차량이 자국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는 사전에 정확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제로 한국 판매까지 안전·성능 등에 아무런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는 셈이다.

업계는 매년 국내 전기차 보급 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외국산 전기차(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안전도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기차는 일반 유류차와 달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자국 이외 해외 판매 실적을 따지고 성능·안전을 검증할 기준이 강화 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선 별도 검증 없이도 판매하는 것과 달리, 국산 배터리 3사(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물량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한 자금만 수조원 규모지만 중국 정부 벽에 가로막혀 2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다.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우선 보호 기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목록에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모델은 2016년 12월 처음 보조금 명단에서 빠진 뒤 지금까지 누락됐다.

이미 2016년 초부터 중국내 국산 배터리 현지 생산이 대폭 감소로 공장 유지조차 어려운 사황이 되었다.

2020년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시장 제약이 풀린다고는 하지만, 중국 배터리 업체가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제휴한 만큼 예전 같은 기회가 다시 돌아올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중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