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인프라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4분기에 1조 위안(1,410억 달러)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려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인 3.8%로 확대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전에 고수하던 보수적인 재정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이 발표는 이것이 재정 정책에 대한 지도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부채질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최고 정책 입안자들이 앞으로 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으며, 중앙 정부가 재정 지출 부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자금난에 처한 지방 당국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국채 발행의 주요 목적은 경기 둔화 속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재정 적자액이 확대되어 2023년 GDP 대비 3.8%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확대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가 재정 신중함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국채 발행은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재정 정책과 장기적인 경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함의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증가하는 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채 발행의 시점은 중국 공산당의 20차 전국대회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중국 정부의 동기와 미래의 잠재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의문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이례적인 국채 발행은 정부가 경제 성장 지원과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부채에 따르는 영향과 중국의 변화하는 재정 정책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