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1년차 성적표
올 들어 11월까지 대중 수출은 112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 줄었다. 다만 한·중 FTA 특혜 대상 품목의 수출 감소폭(4.0%)이 비특혜품목(12.8%)보다 낮아 FTA가 급격한 수출 감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8% 감소했다. FTA 특혜품목 수입은 1.6%, 비특혜품목 수입은 6.7% 줄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중국과의 전체 교역 규모는 8.5% 감소했다.
한·중 FTA의 1년차 성적표는 다른 국가와 맺은 FTA에 비해 초라하다. 한·중 FTA와 같은 날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양국의 교역 규모를 전년 대비 15%(10월 기준) 늘렸다. 대베트남 수출은 13%,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21% 증가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미 수출은 4.1%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내수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 하락이 대중 수출 실적을 악화시킨 주요인”이라며 “한국 기업은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 물량은 줄지 않았으나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