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실상의 경기부양에 들어갔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4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 결과, 정부는 철도건설, 영세기업 세금감면, 통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우선 철도건설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으며 중서부 지역과 낙후 지역에 철로 및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철도건설 분야에 6천5백위안(118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5천2백억위안(94조6천억원)을 기초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월매출액 2만위안(36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영업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한다는 세수감면책도 발표했다.



이번 세수감면 조치로 국무원은 "약 6백만개의 중소기업, 자영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이징 세무사무소 관계자는 "8월부터 연말까지 약 150~180만위안(2억7천만~3억3천만원)의 세수지출을 줄일 수 있고 연간 4백만위안(7억2천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무원은 또한 수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침체에 빠진 무역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빠르고 신속한 통관, 통관비용 감소, 단기수출신용보험 범위 확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자금지원, 통관 및 세금환금 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레이젠궈(霍建国) 원장은 "이번 정책은 적절한 시간에 나온 가치 있는 정책"이라며 "환율이 안정되고 신용대출 규모가 보증되며 무역업이 촉진된다면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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