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6  |
▲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가운데)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오른쪽),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왼쪽) |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왕쥔성(王俊生) 부연구원
신징바오(新京报) 기고문
"북한의 새로운 외교공세 목적은 어디에 있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북한 인민군총정치국장인 황병서가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 대표단은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 실장 등 고위급 관리를 만났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래 남북간의 최고급 관리간의 회동이기도 하다.
세계의 이목을 끈 이번 방문은 여러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갑작스러워 보이는 이번 방문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외노선 조정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달 초중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국제사무를 맡고 있는 서기이자 정치국 위원인 강석주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 4개국과 몽골을 방문했다. 10월 초에는 북한 위무상 리수용이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황병서 등은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의 최근 '외교공세'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원인은 북한이 지난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일으켰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있다. '전쟁위기정책'은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으며 김정은 정권이 갈수록 공고해짐에 따라 북한은 국내 경제를 발전시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으로는 고립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북한 정권이 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
북한의 대외정책이 보여주는 현재의 모든 조정이 적극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북한에 있어 현재의 국제적 고립은 지난해 제3차 핵실험과 이후의 엄청난 위험의 '전쟁위기전략'으로부터 시작됐다.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적 행동은 국제사회의 '전쟁위기전략'의 우려에 대한 응답일 뿐이며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여전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주요 우려는 북한의 핵 정책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3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이라는 신전략노선을 택했다. 같은해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바라는 핵포기 노선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포기 문제에 있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으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난다는 염원을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관건은 중미 양국 관계의 개선 여부에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2·29 협의' 파기, 제3차 핵실험, 북한의 초강력 '전쟁위협전략' 등을 겪으며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 관계에서 제3차 핵실험 후 양국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설령 남북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격렬한 대립 후 고위급 방문 한번만으로 양국관계가 대폭 개선될 시기가 오기는 힘들 것이다. 어찌됐든 국제사회는 북한이 대외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조정을 봤으며 이는 중국이 여러해 동안 바래왔던 것이다.
0
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