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2월 17일 사설]

"한반도 동란을 막기 위해 중국은 동북지역의 군사 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을 비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보기 드물었던 "(핵무기 발전에 대한) 북한 정권 붕괴 가속"이라는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현지 여론은 대북 정책이 완전히 변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반도 주위에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핵항모,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을 조만간 동원할 것이라 밝히고 북한에 대해 마치 군사적 공격을 가할듯한 추측성을 여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같은 행동은 심리전이라 분석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등은 여러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중국의 한반도 혼란 발생을 반대한다는 태도는 분명하지만 최종적으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지 여부는 한쪽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중국은 당연힌 한반도 주위에서 발생할 최악의 상황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각 당사자가 중국의 권고를 듣지 않아 한반도의 격변이 생기거나 심지어 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중국의 전략적 준비의 출발점은 우선적으로 자국의 국가적 이익 및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같은 점은 중국이 과감하게 각 당사자에게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중국은 대북 제재에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더욱 엄중한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고 결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동의한다. 중국은 전력을 다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및 전략미사일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무너뜨리는데 공헌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표시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만약 한국이 권고를 듣지 않고 사드 배치를 견지하겠다면 중국은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설치시 했던 모든 행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 때 동북아 방향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방공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사드에 대한 최고등급의 전략적 밀착방어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반도의 기타 군사적 배치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싶다. 중국의 반응은 당연히 군비 대폭 증가, 전략 미사일의 연구개발 및 배치, 첨단미사일 증강 등 전방위적인 것으로 중국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민심은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정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지지할 것이다. 중국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쟁이 압록강을 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핵 오염물질과 난민 유입을 막는 것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중국인은 삼팔선이 군사적 행동으로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국가가 동북아의 현 국면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한 학자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북한에 '외과수술식'의 타격을 가한다면 북한의 반격 가능성이 매우 커 한국의 손실은 매우 크며 주한미군기지 역시 안전하지 않다"며 "북한, 한국, 미국 모두 각자 필요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한미 양국이 삼팔선을 넘어 북한의 전면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그들은 중국의 군사적 개입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학자의 분석을 지지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초의 6자회담이 실패하고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잘잘못을 따졌는데,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국으로서 책임이 더욱 크다. 아태 지역의 대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차일피일 미루며 해결되지 못한 북핵 위기는 미국이 동북아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의 굴기에 혼란을 주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중 양국은 우호 국가이며 양국 모두 구체적인 세부사항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전체적 시각을 놓쳤다.



중국은 동북아 방향의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행동은 각 당사자에게 경거망동하기 전 일시적으로 냉정을 찾게 할 것이다. 중국은 각 당사자에게 중국이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적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각 당사자 모두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