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언급…병진노선 성과는 글쎄
이번 최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김정은이 지난달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제시한 과업이다. 북한은 당대회 이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를 선포하기도 했다.
29일 조선중앙 TV는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내각총리 박봉주는 이날 회의에서 네 번째 의제인 ‘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를 보고했다.
박봉주는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가까운 기간에 강국을 건설하는 길을 밝힌 과학적이고 혁명적 전략, 새로운 투쟁과 의미로 고무 추동하는 전투적 기치”라고 강조하고,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인민경제 활성화, 경제부문 경영 보장, 경제 지속발전 토대 마련”을 내세웠으며 ▲전력 생산 목표 점령 ▲철도화물 수송량 향상 ▲농·축·수산을 3대 축으로 한 식량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 등을 언급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서 경제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병진 노선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제시한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속도전 등을 펼칠 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5년 후에 평가받으면 김정은 지도부에 대한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앙TV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철저 수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 ▲조직문제 등 모두 6가지 의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