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월 5일 사설】
디즈강(笪志刚)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한국, 중국의 사드 묵인 환상 가지면 안돼"

지난해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한 이후 한중 양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줄곧 옮고 그름을 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이 기간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스캔들'이 터지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해졌고 최후에는 국회의 탄핵을 맞아 스스로 어떠한 외교적, 정치적 카드가 없어졌지만 그를 대신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전히 "사드 배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소식을 내보내고 있다.

이는 한국 정국이 사드배치를 일시정지 또는 당분간 중지시키거나 최종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일순간 희망을 가졌던 야당 및 사드 배치부지 주민의 호소를 다시금 막막하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일부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엘리트 학자들이 한미군사동맹이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지하고 한미일군사체제를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중국은 사드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한국이 정말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낙관적인 예측이 형성된 것 같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중국은 사드에 두손 들었으며 한국의 완고함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중국이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을 정말로 제재하면 "적군 1천명을 죽이려고 아군 800명이 희생된다"는 상황이 발생하며 한중 무역에 있어서는 '서로가 깊이 사랑한다'는 상호의존적 구조에서 중국은 최종적으로 경제무역 이익을 위해 안보이익을 포기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하물며 한국의 사드 배치 배후에는 거인인 미국이라는 버팀목이 여전히 서 있고 중미 양국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모두 불만을 표면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다.

종합적으로 앞서 언급한 인사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한 후에 중국은 최종적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묵인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아마도 이같은 한국 학자의 주장 근거는 결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드로 인해 촉발될 한중 양국의 대립이 서로를 반복적으로 위협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기까지에 이르면 중국은 아마도 지연(地缘, 지정학)적 정치관점에서 한국을 한번 봐주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내 사드배치 논쟁의 성질이 정말로 흥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점이다. 답안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첫째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지정학적 안전과 핵심 이익을 위협해 중국이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심지어 분노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사드의 최전선에서 종말단계의 마사일을 정찰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을 방어한다는 실제적 수요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돼 대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한국 학자는 이것이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봤는가? 일개 국가의 안보와 핵심이익이 중대한 도적에 직면했다. 설령 더 많은 무역총액을 기반으로 하고 더 많은 문화패션 요소가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이 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일부 한국학자는 중국이 경제 둔화압력이 더욱 커졌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형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무너뜨릴 담력 혹은 용기가 없다고 여긴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핵심이익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현재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다.

둘째는 사드 배치는 이미 한국 자체적 문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이 좋으면 한미일 역시 좋든지, 한중 양국이 좋으면 미중 양국 역시 좋든지 성문에 난 불을 끄기 위해 해자의 물을 다 퍼 써서 물고기가 다 죽는 식의 비극은 더 이상 재현되서는 안 된다.

중국의 집 문 앞에서는 절대 전쟁, 혼란,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3세 아이도 알고 있는 잠재된 위험이 설치고 다니는 것 역시 허용할 수 없다.

자기 집에 불나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 아래 잠복해 있는 화근을 이웃에게 넘기는 한국의 이같은 행동은 보기에 이유가 충분해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극도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들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뿐 아니라 찢겨 갈라진 한국사회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이 야기한 중국의 민심의 불길은 조만간 다가올 한중수교 25주년을 번거롭게 하고 자신을 불태우기 쉽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학자는 중국정부가 민심에서 온 거대한 압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심지어 설령 한중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국으로 여행 올 사람은 그래도 오는만큼 "민심이 결코 당신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세를 취해도 된다고 여긴다.

잘못된 것은 중국은 (한국의) 인문, 관광에 대한 호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민심의 압력이 커졌다고 인지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간단한 분노의 감정이라면 여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부 엘리트 학자가 떠들어대거나 암시하는 것이라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으로부터 민심이 멀리 떠나도록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

중국은 과거 한국과의 협력을 존중하고 중시했다. 향후 역시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변외교의 중요한 일환이다.

한국의 일부 엘리트 싱크탱크가 만약 이에 근거해 중국이 지연적 전략과 국가안보 등 중대한 원칙에서 무턱대고 참고 양보할 것이며 심지어 원칙없이 양복한다고 여기면 아무래도 과도한 일방적 소망이다.

중국에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일을 망칠 수 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등 옛말이 있지만 사드 배치에는 절대 적용할 수 없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작은 일이 아니며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는 이미 일종의 시금석이 됐다. 중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검증하고 민심의 순응해 대처하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 정부의 대처하는 지혜 및 다시는 사회와 민심을 갈라놓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패의 좋고 나쁨 모두 한 사람에게 달렸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가속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한중관계의 한 줄기 운명이다. 정부는 정부의 선택이 있다. 학자가 해야 할 것은 과장되게 묘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낙관적인 정서를 전파시키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상대방이 타협해 양보하길 바라는 것은 지식 엘리트의 본분을 완전히 잊은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드 문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전략 중 극도로 민감함이 존재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 성질은 흥정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로 총부리에 몸을 가져다 댄다면 최종적으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는 것은 분명 한국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