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의 '억울한 옥살이' 피해 여성

 

중국 사법당국은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범죄 용의자로 오인 받아 체포돼 구류 처분을 받은자 등에 대한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징바오(新京报)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근로자 평균 임금 통계'를 근거로 형사보상금을 13.44위안(2천284원, 1위안=170원) 인상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중국의 형사보상금은 하루 111.99위안(1만9천40원)에서 125.43위안(2만1천323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에서는 '국가배상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자, 범죄 용의자로 오인 받아 체포된 자, 국가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자 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와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형사보상법은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금일을 계산해 하루 5천원 이상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온바오 임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