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훈춘시 항구에서 북한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상인들

중국 기업들의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는 20일 지린성(吉林省)경제합작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8~10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지난 8월 14일 북한 노동당 중앙행정부 장성택 부위원장의 방중기간에 6개 기업의 투자사업과 4개의 정부합작사업에 정식 합의했으며 중국교통그룹(中国交通集团), 중국철로건설그룹(中国铁路建设集团), 자오상(招商)그룹, 야타이(亚泰)그룹 등 대형기업이 곧 나선 경제특구에 입주할 예정이다.



야타이그룹의 경우, 나선 특구에 시멘트 가공생산라인 등을 갖출 계획이며 베이다황(北大荒)그룹은 5백헥타르 규모의 벼 재배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훈춘시(珲春市)공상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국유기업이 나선 특구에 입주하면 다른 중국기업의 '보호막' 역할을 해줘 북한에서의 투자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같이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대기업들이 나선 특구에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기업인들은 여전히 대북 투자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노무인력 파견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훈춘시 상인 샤오하이민(萧海旻)은 "대형 기업이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회계사무소, 세무국이 있어야 하고 경제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법률사무소, 법원 등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관련 부문 중 최근에 설립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훈춘시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북한 투자 연구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분쟁 접수·처리 기구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기업이 북한에 자금이나 설비를 투자하더라도 북한 측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초청장을 받을 수 없다"며 "초청장이 없으면 현지 방문을 할 수 없어 모든 투자가 북한 소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업계 관계자들은 북한과 중국이 지난 10월 26일, 공동 설립한 나선특구관리위원회가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의 경우, 지난 9월 나선특구관리위원회의 북측 관계자들을 초청해 창춘(长春)의 법률사무소를 견학케 하고 중국의 시장경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김강일 원장은 "이전에 없던 나선특구관리위원회와 같은 북중 공동관리기구가 생긴 것은 북한이 경제 특구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중국의 경험과 자금,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공동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선특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광, 장비제조, 물류, 국제무역, 경공업, 고효율농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선특구를 '북한판 선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