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ㅣ 김용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5·24 조치’가 한국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발표한 대북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이 골자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중국 지린성 훈춘시 국제물류포럼에 참석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통일 기반을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진·선봉경제특구는 앞으로 동북아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지역 부두 개발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나진·선봉 부두 개발에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고, 일본도 지분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외돼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 “북한 나진·선봉특구와 국경을 접한 훈춘 지역이 중소기업에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나진·선봉이나 훈춘에 진출해 북한 인력을 활용하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지역 임금이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싸고 동해로 직접 나갈 수 있어 물류여건도 좋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 밖에 나진·선봉과 접해 있는 중국 동북 3성은 목재나 러시아 수산물 등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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