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민관이 한 통속이 돼 주요 요직을 독점하며 방만경영을 일삼는 '관피아(관료+마피아)' 폐해가 세월호 대참사 여파로 더욱 불거지고 있다.

산하기관 및 관련업계 전반에 전직 고위 관료들이 포진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견제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를 비롯해 원전 등 각종 사고위험이 전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이들은 차제에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전직관료들이 관련업계, 공기업 등에 대거포진되면서 현직관료들과 유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기능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 같은 곳에는 규제가 없고 알짜 자리가 많다"며 "정부가 창이라면 퇴직관료는 방패역할을 한다. 협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해피아, 국피아, 모피아, 산피아 등 관료들은 저마다 해당 분야에서 철밥통 지키기와 전관예우 관행을 통해 자신의 배를 채워왔다"며 "세월호 참사는 선박 운항과 선사 운영, 안전 관리, 부처 감독, 구조 중 어느 한 단계에서만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