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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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공수처 탄생…독소조항 다 살아남았다 | 뉴스TVCHOSUN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에 나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 공수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 있어 적지 않은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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