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연평균 250명의 외국인만이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치주말(法治周末)은 최근 발표된 중국글로벌싱크탱크의 '세계이민보고 2013'을 인용해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심사비준 관리방법'이 시행된 이후 2011년 말까지 4천7백여명이 그린카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연평균 248명이 그린카드를 받은 셈이며 당시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인 수는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국글로벌싱크탱크 왕야오후이(王辉耀) 주임은 "다른 국가의 그린카드 발급자 수는 연평균 1~20만명이며 미국에서는 한해 1백만장이 발급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중국은 세계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말했다.
왕 주임은 외국인이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원인에 대해 "취업허가, 비자, 그린카드, 국적 변경 등 우리 정책이 모두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례로 중국인과 혼인한 사람이 '그린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중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매년 최소 9개월이상을 거주하고 안정된 생활보장과 주거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린카드' 취득이 어렵다보니 홍콩에서 현지 영구거주 허가를 받는 외국인도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2012년까지 1만2천명이 넘는 외국인이 홍콩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대다수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주민들이었다.
한편 외국인은 중국에서의 사고 기록이 없고 몸상태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재중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관리법에 따라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중국에 직접투자 혹은 3년 연속 일정한 투자와 함께 납세 기록을 갖춘 외국인은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된 산업 또는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 빈곡개발사업 중점 지역에 50만달러(5억8천8백만원) 이상 ▲중국 중부 지역에 1백만달러(11억7천7백만원) 이상 ▲중국 투자 누적액이 2백만달러(23억5천5백만원)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기업의 부총경리, 부공장장 또는 학교•연구기관의 부교수, 부연구원 등에 4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기간 3년 이상 납세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교•연구기관은 중국 정부 산하기관 또는 중점학교,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이테크,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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