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과 리커창 총리(왼쪽)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의 교수가 시진핑(习近平) 지도부의 개혁노선이 확정될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에서 당내 민주화를 가속화하는 정치개혁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옌수한(严书翰) 전 중앙당교 과학사회주의교육연구부 주임은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 정치체제 개혁이 중점적인 연구토론 대상이 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새 개혁이 만약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정치체제는 반드시 경제체제와 함께 움직여야 하며 이는 또한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부단한 추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당교 당 건설부의 다이옌쥔(戴焰军) 부주임도 "새 개혁은 이전과 비교해볼 때 정치체제 개혁이 포함된 개혁의 체계성, 완결성, 협조성 등을 더욱 중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올 정치체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뜻하는 '사풍(四风)' 척결 추진방안, 정부 직능의 변화 가속화, 민주법제 건설 추진, 부패 방지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국가행정학원 쉬야오퉁(许耀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집법력 확립, 권력 제약·감독, 민주법치 진보, '간정정권'(简政放权·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을 통한 (중앙정부의) 개입 감소, '이익의 울타리' 해체, 지도자급 간부 선발임용, 민원통로 확대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진행될 정치체제 개혁의 기본노선은 '정부의 행정심사 비준 감소→정부직능 변화→행정관리체계 개혁→정치체제 개혁'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당 건설(구조)제도 개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당내 민주의 발전은 인민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옌수한 전 주임은 당 내부 개혁과 관련해 "중앙공산당은 앞으로 당의 건설제도 개혁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치국은 3중전회를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