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3중전회에 참석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향후 10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받은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2일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 등 중국 주요 언론은 12일 일제히 3중전회의 폐막 소식을 전하며 "개혁개방의 역사적 새시대가 시작됐다"며 덩샤오핑 시대인 35년 전 1978년 제11기 3중전회와 비교해 "이번 3중전회가 '중국개혁 2.0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은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3중전회에서 결정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먼저 전면 심화개혁의 목표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가통치체계와 국가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어 경제체제 개혁을 전면적 심화개혁의 중요과제로 두고 정부와 시장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중요한 영역과 관건 부분이 되는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 개혁의 완성시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헌법법률의 권위를 유지·보호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안전체계와 전략을 개선해 국가안보를 확립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5년에 한번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의 전체회의를 말하며 1차 전체회의를 1중전회, 2차 전체회의를 2중전회, 3차 전체회의를 3중전회라고 한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