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숨겨진 용의 ‘발톱’을 드러내다



11월 23일,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동아시아가 방공식별구역 갈등에 돌입했다. 한미일은 물론이거니와 대만과 필리핀도 이에 강력 반발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를 규탄했다.



한국은 중국의 선포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중국에 사전 통고없이 해상초계기(PC-3)의 이어도 상공 초계 비행임무를 수행했다. 미국은 이미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괌에서 비무장 상태의 전략 폭격기 B-52를 출격시켰다. 일본도 이에 질세라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항공기들을 연이어 동원하여 정상적인 초계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초기 발표와는 달리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중국은 각국의 반응을 살피고 전략의 보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일단 정책을 수립하면, 먼저 공표를 하고 이어지는 반응을 보며 속도조절과 전략전술을 수정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숨고르기 과정인 셈이다.



단 한번에 주변국의 뜨거운 격론을 일으켰지만, 중국 내부에서의 격론도 이에 못지 않다. 공산당과 군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열띤 토론은 학계와 민간에서도 사뭇 뜨겁고, 관련 제안과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있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3중전회의 중국 공산당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사회개혁'과 '경제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특히 국외의 실망감이 크고, 중국 국내에서도 미흡한 정치개혁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이번 개혁안의 예상밖 특징은 '국가안전위원회'(NSC)와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의 양대 조직 신설이었다. 자연스럽게 이와 연관된 후속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그야말로 돌발적이다. 의지의 강력함 또한 심상치 않다. 중국의 특성상, 오랜 준비를 거쳤을 이번 선포가 앞으로 미칠 파장과 중국의 속내 읽기에 주변국과 강대국이 분주해졌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톱(빛)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덩샤오핑(邓小平)의 ‘도광양회’(韬光养晦) 전략의 종결과, 이젠 할 일은 당당히 하겠다는 ‘유소작위’(有所作为)의 목표이행을 대외에 공표했다는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땅을 박차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무시무시한 발톱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의 드러난 의도: 투트랙 전략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중국은 11월 23일 선포한 CADIZ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한국과는 대화로 협상하자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도 않았다.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차관급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양측은 입장 차이만 드러냈으니,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한국에 이어도를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회담의 결과 이후, 오후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협의회를 열었고,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의견만 모을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자주적 방공식별구역’을 새롭게 선포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숨은 의도: 3대 전술, 4대 전략, 그리고 1개 제안



중국의 이번 선포에는 복합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고, 이를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우리와 중첩되는 해당 면적은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인 폭 20㎞, 길이 115㎞ 정도이다. 중국은 우리의 서해(중국의 황해)와 중국의 남해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하겠다고 했다.



설사 지금 중첩된 구역이 중국이 주장하고 싶은 구역이라고 해도, 그 정도 규모라면 향후 서해(황해) 지역 선포에서 함께 선포해도 될 것이다. 왜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통해서 한국까지 자극했을까? 그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중국이 아주 작은 부분의 중첩을 피해가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몇가지 중국의 의도를 살펴보자.



1) 세가지 전술의 시험

첫째, 소위 ‘간보기 전술’이다. 약간의 중첩으로 한국의 반응을 떠보고, 다음 전략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해(황해) 지역의 선포나, 이어도 관할권 문제,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 해양자원 등 향후 다각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한국 떠보기 전술이다.



둘째, ‘협상카드 신설 전술’이다. 향후 복잡해질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과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전쟁에 대비, 사전에 복합적인 협상카드를 만든 것이다.



셋째, ‘국면전환의 복합 전술’이다. 한국을 중일 방공식별구역 다툼에 끌어들이면 한미일 공조는 약화된다.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에게 양보하고, 다른 것을 요구할 협상카드로도 가능하다. 복합 전술로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자극되어 일본 JADIZ의 수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하다.



한국은 중국의 예상대로 격하게 반응했다. 중국은 일본 JADIZ의 수정이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한국도 이에 동의한다는 전략적 효과를 이루었다.



2) 숨겨진 네 가지 무서운 지역패권 전략

첫째, ‘증거 만들기 전략’이다. 향후 분규해결을 위한 정당한 증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증거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유무와 이러한 ‘선포’는 효력이 있다. 이어도 관할권과 한중간 해양경계문제에 대한 중국의 증거만들기에 우리도 서둘러 충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동맹 약화 전략’이다. 한미일 동맹의 강화는 중국에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중국은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역사인식 등으로 한일간의 심각한 갈등을 바란다. 자연스럽게 한중간의 협력이 여느때보다 긴밀해졌다. 오키나와 해역 부근까지 한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륙붕 경계선을 유엔에 상정했다. 이는 일본에 큰 압력이 되었고, 한미일 동맹은 약화되었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 감소 전략’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양대 축은 동맹국과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힘이 투사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여건 조성이다. 그러나, ‘동북아 역사문제’와 ‘대륙붕 경계선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에 이어 ‘방공식별구역’의 문제는 한일갈등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미국이 한일 어느 한쪽에 편중되기 어렵고, 미중관계도 복잡해진다.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한중일의 갈등이 증폭될 수록,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넷째, ‘중국의 상대적인 지역패권 역량 증가 전략’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집중할 곳이 분산되거나,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미국의 강점을 발휘할 여력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상승한다. 중국은 지역패권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축적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전략적 노림수이고, 전통적인 유격전이다. 상대의 힘이 강하면, 전쟁의 국면을 확대하고, 혼란조성은 강한 상대의 힘을 분산시킨다. 분산된 힘은 제대로 집중되지 못하고, 상대는 약해지게 마련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주도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갈등에는 미국의 패권이 제대로 발휘될 공간이 너무 적다.



3) 한중 비대칭 협력에 대한 한 가지 제안:

중국이 한국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 대한 한중공동 협력이다. 중국이 한국과 중첩되게 선포하고, 한중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중첩된 부분이 없었다면, 한국이 일본의 JADIZ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번 선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JADIZ 조정의 좋은 기회이다.



한중일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삼국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첫째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분쟁’ 해결이다. 특히 대륙붕 경계선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한중의 협력에 일본의 당혹감은 상당하다. 둘째는 ‘방공식별구역 분쟁’ 해결이다.



한중일 삼국의 동상이몽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발휘할 시점에 있다. 기존 문제들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패권 재조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역할과 보상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지역패권에 대한 중일간의 패권질서 재조정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외교는 '협상전쟁'이고, 국익이 일관된 ‘최우선 목표’이다



외교는 끊임없는 분쟁속에서 국익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의 전쟁터이다. 중국이 터트린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계기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종합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변한다면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답이다. 그 흐름이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일단 흐름을 타면서 내실과 내공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에, 만약 중일이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중첩된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적당한 중간선을 기점으로 대타협을 이룬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이어도의 영공은 중일 양국의 합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결정될 수 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다. 우리가 미중일 세계 3대 강국의 합의를 깨뜨릴 방안이 있는가?



전쟁의 혼란속에, 한국전쟁과 극동방어를 위해1951년 미국의 태평양 공군사령부에서 설정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임무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어도 해역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의해 처음 선포되는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이 이어도 해역 하늘위로 당당하게 떠 올라야 한다.





어떻게 주변국들과 협상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첫 KADIZ의 선포는 무조건적이다. 정부 정책결정의 핵심은 새로운 KADIZ의 선포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떻게 협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 수립에 있다. 정부와 국회, 학계와 전문가 집단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대한민국 외교의 시험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국: 너구리 협상전략, 선포에는 선포로, 협상에는 협상으로

중국과는 중국에서도 인정하듯이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협상의 여지를 먼저 보이고 있는 중국과는 협상을 준비하면 되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문제와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결국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 자체는 원론적으로 보아서는 비교적 합리적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제관례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철저하게 대비하면 된다.



어차피 협상은 힘의 대결이 아닌 이상,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의 집중력과 상대의 전투 의지를 꺾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와 같은 전략의 장기적인 사용은 상대로 하여금 ‘적의’보다 ‘동지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해와 소통의 변형 전술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힘에 밀리던 공산당이 몇 배나 강했던 국민당에게 썼던 마오쩌둥(毛泽东)의 유격전 전술은 우리의 협상 능력과 체력 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는 주로 적이 우리보다 크고 강할 때 쓰는 전술로서, “적이 공격하면 우리는 후퇴하고, 적이 멈추면 우리가 괴롭히고, 적이 피로할때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퇴각하면 우리가 추격한다.” (十六字诀: “敌进我退, 敌驻我扰, 敌疲我打, 敌退我追”)이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유용하다. 중국과의 협상 상황에 맞게 각색하자면, “상대가 강력히 주장하면 지루하게 들어주고, 질문으로 재촉하면 ‘동문’에 ‘서답’하라. 의견을 물어오면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루하게 들으면 질문으로 재촉하라. ‘서답’으로 회피하면 휴식하고, 결정을 압박하면 회의를 연기하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협상의 최종 결정은 충분한 합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므로,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먼저 서두르는 쪽이 무조건 지는 것이고, 먼저 주장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와 대한민국이 새롭게 선포할 KADIZ는 지루하겠지만 협상의 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자체의 KADIZ가 처음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타당성 여부를 거론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이다.

 

미국: 미소전략, 감사의 인사와 현대화의 필연성을 미소로 강조해야

미국과는 한국전쟁 중에 그어진 선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부각시켜야 한다. 우리가 실효지배하는 이어도 상공에 대한 KADIZ의 재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미소로 말하면 된다.



동시에,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 미국 한인사회 등 가능한 모든 역량으로 미국의 한일간 균형외교와 균형동맹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학계와 시민사회에도 미국의 이러한 균형 회복이 한미일 전략동맹 강화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홍보해야 한다.

 

일본: 강대강 전략, 강함 속에 적의 움츠림이 있다

일본과는 한국전쟁 중에 미국이 결정한 KADIZ는 대한민국이 선포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 된다. 이어서, 중국의 CADIZ 선포에 따라 자국의 핵심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우리도 ‘자주적’ KADIZ 선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전달하면 된다.



이어도는 1951년부터 이미 우리의 관할권에 있었다. 우리의 관할권에 우리의 항공기를 투입하면서 일본에 통지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이다. 일본과 이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는 실효지배에 대한 권리행사로, 새로운 KADIZ의 선포로 충분하다.



새로운 KADIZ선포로 한일갈등 국면은 별로 달라질게 없다. 일본과의 갈등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우리는 이어도 상공을 일단 회복하고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JADIZ의 범위를 독도 상공으로 확대하겠다고 해도,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해역과 홍도 해역까지 침범한 JADIZ와 마찬가지로 실효적 의미가 없다. 우리는 대마도를 포함하는 2차 KADIZ의 선포로 맞불을 놓겠다는 각오를 펼쳐야 한다. 부담은 일본이 오히려 더 크다.



사실상, 국제법상 강제력도 없다는데 무엇을 주저하는가? 서로 선포하면, 결국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일간의 갈등은 한일간 힘의 역학관계가 아닌, 주변국 특히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전체적인 관계로 결정된다. 일본의 압박을 미리 예견해서 지레 겁먹을 이유가 없다. 

 

북한: 민족적 연합전략으로 일본에 공동대응

북한과는 남북간의 정치와 군사적 문제로 갈등이 있더라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공동의 외교적 문제와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되도록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남북이 연합해야 한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나 독도, 이어도 및 대륙붕 확장과 KADIZ 신규 선포의 문제는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의 경협처럼, 이러한 한반도적 문제에 있어서 남북의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갈등과는 달리, 민족의 화합과 미래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등대와도 같은 한줄기 긍정적인 희망의 협력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한 협력은 다시 중국과의 공동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본 문제에 대한 한반도와 중국의 공동협력은 일본과의 역사 문제나 대륙붕 경계선 문제 등에서 위력을 배가한다. 한반도와 중국은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그릇된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공동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의 갈등완화와 미래지향적인 대화협력으로의 전환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새로 선포해야 하는 이유



1) 국제적 관점에서의 당위성: 국가주권 행사는 국제법의 표준이다

첫째, 국제법과 국제관례의 공신력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이어도를 한국의 정보구역으로 정한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비교적 국제법과 국제적 공신력을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한중일 3개국이 이에 동의하여 사용하는 ‘비행정보구역’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비행정보구역’은 충분히 국제법과 국제관례의 공신력있는 표준이고,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이 각국이 선포한 것이고, 주변국의 동의가 없으면 더욱 유용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실효지배가 근거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해 실효지배가 우선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국제표준이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표준이다. 실효지배를 강조하는 의미는 중일간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일본에게 한일관계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실효지배가 근거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점은 객관적인 표준이다. 따라서 지적을 받을 대상이 아니니 염려할 바가 못된다.



셋째,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이 각기 자국의 국익을 반영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에 이어서, 대한민국도 자신의 국익이 반영된 ‘자주적’인 방공식별구역의 새로운 선포는 국가의 핵심주권 영역이다. 이 권리의 행사는 국제법으로도 보장받는 표준 권리이다.



넷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을 도와 극동방위의 목적으로 미국의 태평양 공군사령부에서 선포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소위 ‘미국 공군형 KADIZ’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미국의 극동방위 목적과 대한민국의 주권수호는 목적과 범위에서도 다르고, 결정적인 주체의 차이가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준에 따라 자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의 이행이다.



다섯째, 유엔헌장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동등하고 평등하다. 일본의 JADIZ와 중국의 CADIZ 모두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엔헌장 제1장 목적과 원칙 제2조의 1항인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처음 선포하는 KADIZ도 중일의 방공식별구역과 동등한 가치와 자격을 유지한다.



2) 국내적 관점에서의 필연성: 주권침해는 치욕적인 근대사로 족하다

첫째, 국익이 외교의 우선이고, 타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의 상공을 JADIZ에 포함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자주 국방력의 증가가 오히려 타국의 군사침략을 유도한다고 우려하여 현재의 무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논리와도 같다.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면, 그 댓가가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치욕의 근대사 경험으로 충분하다.



둘째, 스스로의 권리와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만약 미국의 중재하에 극적으로 중일이 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간선으로 합의하여 결정된다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기회와 자격조차 없다. 만약 이어도가 공동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중일 양국 모두에게 사전 비행 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다.



셋째, 외교의 우선이 국익이고, 국익의 기본은 국민의 ‘민의’이다. 민족적 치욕의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기도 전에, 다시 강대국들의 야합과도 같은 뒷거래 협상에 또다시 책상을 치고 술잔에 매달릴 것인가?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현대사에서까지 치욕의 흔적을 넘겨줄 것인가?



넷째, 우려하는 모든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이 협상해야 할 항목들은 앞으로도 많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향력과 제약이 없는 방공식별구역의 선포조차도 자주적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향후 국제법과 국제사례로 판결될 한중일 삼국간에 진행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치열한 해양영토 전쟁은 보나마나 패배이다. 또한 한중일간에 향후 발생될 삼국 협상이나 양자협상의 대부분이 협상능력과 의지의 부족으로 줄줄이 패배할 것이다. 협상조차 두려워하는 싸움의 결과는 예상조차 귀찮다.





결론: 시대의 흐름을 타고,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라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의 주권 영역인 영공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영공을 방어하지 못하는 방공식별구역은 무의미하다. 독도의 해역과 독도의 영공이 일본에 의해 침략된다면, 이는 국가 안보의 자주권 차원에서 방어해야만 한다. 동일하게 이어도 관할권이 일본에 의해 침해받는다면, 똑같은 이치로 이에 대항하고 방어해야 한다.



기존의 KADIZ는 한국전쟁중에 미국이 임시로 제정한 소위 임시적 조치일 뿐이다. 1969년 일본의 JADIZ 선포와, 2013년 11월 23일 중국의 CADIZ 선포에 이어, 대한민국도 우리의 KADIZ를 ‘처음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한다.



유엔 헌장에서 명시한 주권의 행사에도 일본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실질적인 관할권을 1951년부터 시행해 온 대한민국이 자국의 관할권 지역에 항공기가 이동할 때마다 매번 타국에게 비행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웃음거리이다.



역사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매번 조롱을 받는 치욕에도 제대로 된 응징조차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중국의 돌발적이고 일방적인 CADIZ 선포는 일본의 JADIZ 영역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절호의 호기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이는 두고 두고 후회할 중대한 역사적 과오이다.



머뭇거리다가는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까지 위태롭게 된다. 이는 이어도 주변 해양자원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이고, 대양으로 가는 해상통로가 결국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상해야 한다. 수출과 수입의 해상통로가 막히고, 항공 영역이 막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다.



중국의 숨은 의도와 전략 전술이 어떠하든, 일본의 대응이 독도 상공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예전처럼 엄포로 위협하든, 중국이 던진 혼란의 화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호기이다.



적어도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와 한 민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어도 해역이 포함된 자주적인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ssoonk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