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 ![▲ [자료사진] 중국 최고의 신흥 부자 도시로 떠오른](http://old.onbao.com/files/news/201106/20110610233515_fef2100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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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양 정책과 과도한 건설로 낭비한 투자 규모가 7천5백조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 쉬처(徐策) 연구원과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왕위안(王元) 연구원의 공동 연구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09년 이후 정부의 부양 정책과 과잉건설로 낭비된 투자 규모가 6조8천억달러(7천511조원)"이라며 "2009년과 2013에 이뤄진 '비효율적인 투자'는 그해 중국 경제 전체 투자액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부양 정책, 과잉 건설로 인해 중국 곳곳에 '유령도시'가 난립하고 고속도로, 제철소는 건설됐지만 실제로 운행되지 않고 경우가 적지 않다.
보고서는 '비효율적인 투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정부의 지원이 집중됐던 철강, 자동차 등 산업에서 이뤄졌으며 낭비의 원인은 초완화적인 화폐정책, 정부 투자계획에 대한 부실한 감독, 관리들에 대한 비뚤어진 인센티브 구조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해외 전문가는 투자규모의 낭비 원인이 중국의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의 상당 부분이 투자를 책임진 공산당 관리들의 손에 들어갔기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컨설팅회사인 이머징 어드바이저스 그룹의 조너선 앤더슨은 "부실한 감독과 투자 열기로 지난 5년간 중국에서 약 1조달러(1천105조원)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걷어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지방정부가 하루아침에 중앙정부 관련 부문이 모든 형태의 투자 제한을 해제한 상황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도 서랍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쓰기 위해 관련된 공용 계좌에 돈을 넣어두거나 다른 공급업자와 친구에게 계약을 부풀려 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곁으로 빼내는 유혹에 저항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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