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2월 26일 사설]
"중국은 최선을 다했으나 대북 제재는 피할 수 없다"

서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미 양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유엔의 확대된 대북 제재 시행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케리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통과되면 제재 강도는 과거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했으며 직접적으로 상대국의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따귀를 맞았다고 풍자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밝힌 '중대한 진전'은 양국의 상호 협상에 의한 결과일 것이라 믿는다. 누군가는 중국이 미국에 양보를 했다고 강조했으며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측의 방안이 미국을 압도했다고 여겼다.

어떻게 됐든 북한은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핵실험을 행했다 새로운 댓가를 받게 됐다. 우리는 이번 제재가 과거 받았던 제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믿는다. 중국 매체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같은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북한은 "중국이 미국의 편에 함께 섰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당장 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반성이다.

북한은 중국의 친구이며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가 발전되길 원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대다수 중국인의 기본적 태도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잘못에 빠져들어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북핵 활동에 있어 사실 그대로의 매서운 반응을 보여야만 했다.

중국은 동시에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기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미국의 제재 방안을 완충시켜야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 한국, 일본은 중국이 미국의 계획을 모두 듣고 따라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중국에게 있어 미국이 좋아할지 여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 중국의 독립자주적인 외교정책은 다른 누군가가 잘잘못 여부를 가르도록 하지 않았으며 이는 각 당사자 모두 배운 부분이다.

현재의 미국은 제재를 둘러싼 중국의 대부분의 의견을 해결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는 이를 뒤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봐야 한다. 첫번째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됐을 때에 대한 반응이며 두번째는 북한이 중국이 새로운 제재를 지지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와 이에 따른 중국의 행동이다.

북한이 제재에 반대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중국이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서 절충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에게 대난제를 던져줬다. 북한이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존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북중관계가 되길 바랬다면 이같은 희망은 분명 현재의 기반 위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심지어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길 바랬지만 중국은 이같은 목표에 반대했고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타격을 가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중국과 한미일 3개 국의 대북 정책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선의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국 사회는 북한이 이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중국이 광범위한 제재 반대를 위해 한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북한은 만약 핵 보유를 위한 도발 행동을 계속해서 했다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갈수록 심해졌을 것이며 중국은 이를 도와줄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미간의 각종 갈등은 북한의 핵보유를 위한 정책적 공간이 갈수록 협소해질 것이다.

중국 대중은 국가가 실질적 행동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중 양국은 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감정이 상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북중관계는 반드시 보호되길 바란다. 하지만 후자가 중국의 핵보유 반대 입장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중들의 바램이 국가의 대북 정책에서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