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정치권력을 잃고 나면 사법처리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야 한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는 12일 '한국, 지난 반세기 전직 대통령의 저주에 시달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 9일만에 연이어 고소를 당함에 따라 그도 '전직 대통령의 저주'에 새로운 피해자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뒤 '친인척 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권이 되겠다'며 여러 차례 자신있게 말했지만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지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자리에서 쫓겨났다"며 "이제는 이 전 대통령 자신도 부패와 추문 등으로 사법처리를 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지 이틀만에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한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에 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내곡동 사저 터 매입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각각 고소했다.



신문은 특히 독일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의 베를루스코니'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AC밀란의 구단주로도 유명한 이탈리아의 전 총리인 실비로 베를루스코니는 각종 성추문과 부정축재, 세금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문은 "CEO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은 두터운 재계 인맥을 갖추고 있고 재계는 한국의 주요 매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연설과 인터뷰에서 도덕적으로 흠 없는 정부를 지향했지만 친인척 문제로 국민들을 우려케 한 점은 유감이라고 한 것을 미뤄 자신도 이런 사태를 예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년 사이에 부패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은 11명에 이른다고 신문을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자신의 최측근들을 사면해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산 것을 예로 들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수난을 당하는 이유는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신문은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래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퇴임 후, 대부분 불운한 결말을 맞았다"고 전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족과 친인척 비리로 5차례가 공개 사과를 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조사받던 중 여론의 압박으로 자살하기까지 했다.



푸단(复旦)대학 한국연구센터 스위안화(石源华) 주임은 이같은 '전직 대통령의 저주'의 원인에 대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이 강해 친인척을 중시하는 사고가 매우 짙다"며 "대통령의 가족, 동향, 동문 끼리는 일종의 이익 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도 권세를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당파는 당의 강령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가 어떤 이념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사회의 감시, 감독이 소홀하면 부패와 스캔들이 쉽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외에도 "선거 규정상 선거비 상한선은 1억7천만원이지만 실제 선거비는 4억원을 써야 한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하고 "한국이 민주화 된 이래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더욱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신문은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 "새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를 실행할지는 회의적이다"고 보도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