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생산원가 낮추기 경쟁
중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 인하’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자리에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당시 ‘2016년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업들의 생산원가 부담 감소를 위해 연간 세금 부담을 5000억위안(약 86조원)가량 줄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5월부터 중국 정부는 영업세와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를 부가세로 통합해 기업들의 연간 세금 부담을 5000억위안가량 줄여줬다. 또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양육보험 등 3개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률도 낮추고 각종 행정수수료도 폐지했다.
중국 정부는 더 나아가 내년에 부가세 및 소비세율 추가 인하, 사회보험료 부담 추가 완화 등 올해보다 더 공격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의 내년 법인세 인하 정책을 의식했다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법인세 인하 외에 각종 세제혜택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유턴’시키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해외 유보 수익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10%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 발맞춘 미국의 각 주정부는 유턴하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해외 기업에도 토지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일재경일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에 트럼프 당선자의 법인세 인하 정책까지 가세하면 미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을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