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을 방문한 미국 국방부 애슈턴 카턴 장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4월 10일 사설]

"美 국방장관, 아시아 와서 우수한 군사력을 큰 소리로 외쳐"



애슈턴 카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하자, 여론은 한미 양국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와 관련해 얘기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 측은 카턴 장관의 방문이 사드 배치와 관련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으며 미국 역시 "이번 방문은 사드 배치를 요구하지도, 토론하지도, 결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의 감정을 고려해 이같이 표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조선(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중국의 모든 군사분석가들은 이같은 발언을 '어린 아이를 기만하는 말'로 여기고 있다.



만약 사드가 결국 한반도에 배치되면 근년 들어 한국에 대한 호감이 쌓였던 중국 여론에 타격을 입히고 양국 관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한국은 절대 사드와 관련해 요행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시아의 현 최대 이슈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인 상황에서 카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힘껏 몇마디 한 것은 미국의 몇몇 군사적 동맹이 가진 위엄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카터 장관과 일본은 공동으로 미일 군사 공조체제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자위대의 역할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이 댜오위다오(钓鱼岛), 남중국해와 관련된 여러 발언을 한 것도 공공연히 혹은 남몰래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일본 2개 국가가 현재까지 AIIB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일 양국이 신속하게 군사동맹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 이같은 '우연의 일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AIIB라는 중요한 시대적 상징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게끔 한다.



한국은 미일 양국의 노선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여 동북아의 균형전술에 가장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듯한 전략을 가진 것처럼 보여준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말하기 어렵다. 



중국은 현재까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군사적 담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국이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일대일로, AIIB와 같은 경제계획이 더욱 두드러져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건조, 스텔스 전투기 등을 제치고 중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됐다.



일본이 지난 몇년간 집단자위권 해제, 미일 군사공조체제 가이드라인 조정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까지 이같은 문제들로 소란스럽게 만든 것이 아시아, 세계 경제발전을 촉진시킬만한 경제계획이냐고 중국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일본은 현재까지 지연(地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적 안보 위협과 위기를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잠재적 위협이자 위기이다. 신경질적인 일본과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미국이 단숨에 의견을 합의하고 도쿄에서 지정학적 정치에 대해 비명을 내지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AIIB에 대한 긍정적 협력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고방식은 틀렸다. 아시아에서는 이들과 싸우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이들 스스로도 무력을 행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도 없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 공조체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이는 현시대에 신뢰감을 완벽히 줄 수 있는 처방전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AIIB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동일한 전략 사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이들의 안보 시스템에 존재하는 여러 허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군사를 배정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하며 일본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쉬웠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양국은 중국의 궐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영역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가 함께 번영하는 길을 가고 있다. 중국이 AIIB를 추진하면 기존의 지정학적 정치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AIIB 창립회원국 중에는) 북한도 찾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 확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 일본, 호주 등 국가는 미국과 이같은 노선만 놓고 볼 때 일부는 관계가 단단한 편이며 일부는 느슨한 편이다.



이 중 가장 단단한 관계를 보여주는 일본은 미국이 이미 '국제사회(국제질서)'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독립적 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한 손실을 점차 최소화시키고 있다. 한국, 호주와 비교하면 일종의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일본 등 국가가 얼마나 더 편향된 방향으로 가게할지는 흥미 있게 지켜봐야할 미지수이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