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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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불법 조업 항의…대책 마련 촉구

[앵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도를 넘자 우리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중국에 직접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는데,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중국 측에 불법어로 개선 대책을 촉구하던 정부.

하지만 불법 조업은 날이 갈수록 성횡하기만 했고 이를 참지 못한 우리 어민이 중국 어선 나포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불법조업이 양국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중국에게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정부당국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한 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불법 어선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단속·순찰 강화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선박들이 대부분 무허가 선박이고, 그 수도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쯤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지난 2012년 서해의 조업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한중간 협의체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정부가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폐선조치를 약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뒤늦은 항의와 효과 없는 대책 속에 서해 불법 조업 문제는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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