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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한국인회도 "조기대선 투표권 보장하라"
  • 온바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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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최근 미국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재외선거 투표권 보장 서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재외선거 투표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이숙순)는 12일 발표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 보장 청원서'를 통해 "재외국민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외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국회는 조속히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20만 재외국민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재외동포들은 지난 2009년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된 후 2011년 4·13 총선을 시작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총선 등에서 참정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대선이 치뤄지게 되면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해 재외국민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부칙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이전 실시되는 조기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인 탄핵안이 가결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재외국민은 현행법상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재중국한국인회는 이번 청원서를 제20대 국희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상태이다.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는 새해 들어 커지고 있다.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 목사)는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같은 서명운동은 시작 나흘만에 5천여명이 동참했다.

미주희망연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과 명백히 상충하는 것이며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드는 일에 혼신을 바쳐온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에 배신감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한인 단체인 '주권 회복을 꿈꾸는 독일의 목소리'는 지난 3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이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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