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복지를 내세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떠든다. 문제는 무엇일까?

2월1일 정규재tv의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환상’에서 이병태 KAIST 교수(사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복지국가 실험은 공산주의 실험과 다름없는 실패라고 단언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들고 나왔다. 제3의 길이란 ‘높은 세금으로 높은 복지’ ‘노동자에 의한 기업 지배’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이 교수는 “높은 세금으로 높은 복지를 말하지만 2007년 스웨덴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58%를 세금으로 가져갔고, 주식을 더 발행해 이익이 나면 138%를 정부가 가져가는 등 너무 높은 세금으로 아무도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번 돈으로 재투자하면 52%를 법인세로 가져가는 등 창업하기 힘든 구조도 갖고 있었다.

스웨덴에서 매출이 큰 38개 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복지국가를 선언한 1970년 이후 창업한 기업은 2개다. 100대 고용 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1970년대 이후에 창업한 기업은 아예 없다. 이 교수는 “높은 세금 때문에 창업을 할 자본가가 생기지 않아 부의 창출 기회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동자에 의한 기업지배’도 문제로 꼽았다. 스웨덴은 1984년 기업에 강제적으로 종업원 펀드를 만들도록 했다. 이 펀드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게 함으로써 노조가 기업을 통제하게 했다. 노동자에 의한 기업지배 같은 사회주의정책을 펼치니 스웨덴의 성공적인 창업가들은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케아(IKEA)와 H&M 등이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만 지향하게 되면 이처럼 기업도 생기지 않을뿐더러 생산성이 저하돼 일자리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열심히 일해도 높은 세금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국가로 갈수록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스웨덴의 노동생산성 저하 원인이 바로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으로 많이 내세우는 것이 대부분 공공부문 일자리다. 이들이 생산성 향상보다 생산성 저하를 자초하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

복지국가가 될수록 신뢰사회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복지제도가 스웨덴 국민을 협잡꾼으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복지국가는 신뢰사회를 파괴한다”며 “그나마 스웨덴은 신뢰가 높은 사회였기에 복지국가 실험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신뢰가 낮은 사회라 복지국가 실험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세대가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흥청망청 쓰면 다음 세대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결국 남의 돈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재분배 효과는 고사하고 나라 경제가 파괴되는 것이다.”

김형진 정규재tv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