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은 한국 사회의 사법독립, 미디어 공개, 민중의 자유 및 권력이 받는 구속 등을 반영해 보여줬다. 이는 한국 민주의 승리이다.

이번 일은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에 아마도 개선의 공간을 가져다 줄 것이며 중국은 전술운용을 잘 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사드는 박근혜를 대표로 하는 한국 보수파가 추진해 도입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박근혜의 퇴진이 사드 배치에 변수를 일으킬 것이다.

비록 사드 배치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이 사실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중국 역시 박근혜 퇴진을 이용해 이를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바꿔야 한다.

일이 이미 이런 상태에 이르렀고 필자는 중국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한국에 대해 일정하게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공식 부문의 선동 또는 형식만 변하고 내용은 변하지 않은 채로 민중이 한국 기업과 제품을 보이콧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반대한다.

비록 중국의 보복이 사드가 기정사실화된 국면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한중관계 손해를 댓가로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반성하게끔 하고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말하면 북핵위협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는 단지 일종의 마음 속 현실이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중국의 보복이 한국으로 하여금 곧바로 충분히 손해라 느끼게 할 수 있고 아마도 한국 사회가 냉정해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도록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취임 후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사드 배치에 대해 미묘한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은 거듭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진심으로 한중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사드 문제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실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같은 행동은 사드 X레이다 조정 등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보복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사드 배치를 조정하도록 만드는데 있지 전면적으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보복할 때 반드시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바로 한국의 아픈 곳을 때리는 동시에 한국이 철저히 미일 쪽으로 돌아서고 공개적으로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중국이 신중이 보복수단을 선택하고 보복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취임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을 보복할 때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게 퇴로를 열어주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반드시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북한이 한중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있어 느슨하게 대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게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을 압박해 핵실험을 동결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핵실험 일시중지 또는 영구동결은 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압박을 충분히 가하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반드시 북한이 환상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동결 또는 핵실험 일시중지를 선포한다면 한국이 사드배치로 북핵을 막는다는 이유는 발붙이기 매우 어렵고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사드 배치를 조정하는 퇴로가 된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만 하면 한중간의 현재의 어려움은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지금부터 박근혜 퇴진이라는 계기를 잡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드시 이해야하는 것은 설령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임시적으로 사드 배치 조정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양국관계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드라는 티핑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제거할 뿐이며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평화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최대한 빨리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건의 우선순위에서 말하면 북핵 위협이 첫번째이고 사드 위험은 두번째이다. 만약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면 한국 역시 반드시 사드를 철수시킬 수 없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다시금 북한문제와 함께 연결시키면 북한 정권의 안보 곤경을 해결하는 것이다. 후자는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합법성에 달려 있지 중국의 모든 능력은 아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아무튼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은 모든 국력을 투입해 북한을 보호해야 한다. 오로지 북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며 인민이 북한을 전복시키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의 권고를 듣지 않고 현재 노선을 연속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해야 하는 일은 냉정하고 감정을 개입하지 않은 채로 이 정권이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방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반도에 대해 말하면 이론적으로 중국은 3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한반도 통일 촉진, 둘째는 현상황 유지, 셋째는 영구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둘째와 셋째가 중국에 가장 유리하며 특히 미국이 아시아에서 재균형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 주변에 군대주둔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한장의 카드로 내보여 최대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역시 중국이 줄곧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의 전제는 북한의 정확한 발전 노선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기꺼이 중국의 '앞잡이'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북한은 중국의 '앞잡이'를 하길 원치 않으며 더더욱 병력을 남용해 전쟁을 일삼으려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이것으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려 한다.

필자의 판단은 북한은 결국에는 패배에서 벗어나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며 점차 붕괴의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상세한 분석을 보고 싶다면 필자의 '북한은 대붕괴의 전야에 처해 있다'는 글을 읽어보길 바란다.)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핵무기는 한국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이때 수동적으로 통일된 채 핵무기를 보유한 한반도는 오직 중국에 적의를 형성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에 거대한 안보위협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하는 것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켜 최대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낫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반드시 한국, 미국과 협력해 한반도 통일 과정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이는 반드시 중국의 최고의 한반도 전략이 돼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어째서 한국이 통일 후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을 확신하는지 묻는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봐야 한다. 한국 내에는 확실히 하나의 친미반중 세력이 있고 사드는 바로 이들 세력이 떠들어대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한국의 국가 최고이익으로 여겨진다. 만약 중국이 주동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돕는다면 한국이 중국을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한국 통일 후 중국을 반대하는 것이 다만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라면 한국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봐야 한다.

만약 한국이 중국을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다고 여기는데 한반도가 한국에 의해 통일된다면 한국은 이 때 반드시 반중의 최전선에 서 있을 것이다.

일부 누군가는 여기에 한국이 중국을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 미국이 중국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통일 후 한반도가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미국에 저항할 수 있겠는지, 미국이 여전히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한다.

필자의 견해는 전혀 반대이다. 만약 중국이 주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면 법리적이든 한국의 민족성이든 관계없이 미군의 한반도 내 군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반도 통일 후 미국이 여전히 군대를 주둔시키면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통제하에 있음을 분명 보여주는 것이며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비정상국가이다.

한민족이 특별히 자존자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면 미군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하며 중국을 경계하는 것을 용인하겠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은 한국의 적도 아니다. 반대로 이 때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들러붙는 것을 우려한다.

어쨌든 군 주둔과 같은 사건은 한중 양국이 담판 가운데서 이와 관련된 조건으로 언급해야 한다. 만보 양보해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한반도 군대 주둔을 견지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북한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해도 그때 늦지 않다.

사실 필자가 지켜본 바로는 대다수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매우 반감을 갖고 있고 미국이 진심으로 한국의 통일을 돕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한국은 왜 중국이 주동적으로 자국의 통일을 돕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가? 왜냐하면 대다수 한국인 모두가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매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북핵 안본와 북한정권 붕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붕괴되더라도 한반도 형세는 고도로 불안정하고 한중 양국에 인도적 재난을 불러올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 확산과 핵타격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한중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설 때 협력할 기반이 있다. 양국은 당연히 협력해야 하고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한국에게 있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미 연합군이 무력으로 북한정권을 공격하는 무력해결이며 둘째는 평화적 변화발전 또는 북한 정권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태 악화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군사적 타격이 최후의 해결 방법이며 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무력타격은 반드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설령 북한을 통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댓가 역시 매우 클 것이며 중국의 적대적 시선에 직면할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

북한 정권의 자체적인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 역시 매우 느리고 긴 과정이다. 따라서 남북이 접촉해 융합발전하고 자주통일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은 오로지 우호적 분위기에서만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중국이 주동적으로 도와준다면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반대하겠는가?

현재 한중 양국의 상황은 협력에 적합하지 않다.한중 양국의 근거없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주로 이러하다.

중국은 한국이 전면적으로 미국에 들러붙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국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다시 북중관계를 강화해 북중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우려한다.

한중 양국 모두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고 상대방이 패를 꺼내들길 기다린 후 보복조치를 제정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시스템은 극히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 양국관계를 악화시킨다.

이 모든 것이 한중 양국 정치가들의 선견지명을 필요로 한다. 양국 인민의 복지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서 출발해 어려움을 제거하고 양국을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오르게끔 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은 양국의 현재의 매듭을 풀어내는데 한 줄기 전기를 제공했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미국 진영의 이익과 손해를 파악하고 미국의 레이다 고도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레이다 정찰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협력과 맞바꿔야 한다. 바꿔 말해도 역시 그렇다.

중국은 굴기(崛起) 중인 대국으로서 반드시 세계에 신뢰할만한 도의적 자원을 보여야 한다. 북한문제가 이미 중국의 책임이 된 상황에서 중국은 반드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고 한미 양국과 함꼐 북핵문제와 한반도통일에 이르는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정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먼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협상담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한반도통일의 과도기적 방안을 제정하는 원칙은 자주통일, 한국 주도, 4개국가 협조이며 동시에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손해입지 않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왜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집안일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견제가 있으면 중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없다.

4개 국가의 역량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압박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김정은 및 심복을 청산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고 체면상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한반도 양국(한국과 북한) 및 주변 국가가 가장 유리한 한반도 통일 방안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근대사에서 보면 중국의 쇠락은 한반도를 잃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중국의 대국의 지위 역시 한반도에서 다시 영향력을 얻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몇년은 분명 역방향으로 가는 흐름을 보였다.

중국이 국제여론으로부터 굴기를 가속화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단지 역사발전의 하나의 작은 단계일 뿐이며 중국의 굴기가 이미 꼭대기까지 올랐다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예고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중국이 재차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얻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