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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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부자 증세'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증세의 방향은 잡혔고 이제는 확정을 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에 걸친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당초 국정과제 추진 재원 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그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증세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부처별 재정전략도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을 것이고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다음주 본격적인 세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문제와 관련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약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지만 공론조사의 결정을 수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결과에 따라 공약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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