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험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민완바오(新民晚报)는 14일 칭화(清华)대학 바이중은(白重恩)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의 사회보험비가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 국가의 2배,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3배 수준으로 전세계 181개 국가 중 가장 비싸다고 보도했다.

바이중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공상(산업재해)•실업(고용)•생육(출산) 등 사회보험비는 일반인 월급의 40%, 일부 지역에서는 50%까지 달한다.

바이 교수는 "세계은행에서 지난 2009년 새로 개정한 계산법에 따라 실제 주민이 부담하는 세율을 계산하면 중국의 사회보험비는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국가의 2.8배에 달하는 등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사회보험비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도 가중시켜 소비를 위축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칭화대 중국경제연구센터 웨이제(魏杰) 교수는 "정부는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12·5규획)’기간에 국유기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사회보험에 투입해 일반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