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후샤오이 부부장

 

"외국인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한국, 일본, 프랑스 등 7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후샤오이(胡晓义) 부부장이 7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협정 체결 진행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후 부부장은 "이미 10개 국가에서 중국에 사회보장협정 체결 의사를 밝혔다"며 "올해 한국, 일본, 프랑스 등 7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15차례의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의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20만건을 넘었지만 이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의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에서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연금보험을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건강보험 등 일부 보험은 이견이 있어 올 상반기에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후 부부장의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사회보험법'을 정식으로 반포하고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후,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반포하고 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