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의 낙태죄 조항입니다. //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위헌, 그리고 2명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회에 법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으로 재편된 데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