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 관리들이 지방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민생, 환경 정책을 중시하면 승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둥성(广东省) 지역신문인 양청만보(羊城晚报)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덩융헝(邓永恒) 교수가 최근 중국 283개 중소도시의 당위원회 서기와 시장의 10년간 업적과 승진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자에 비해 GDP 성장률을 0.3% 높인 서기나 시장은 승진율이 8%를 넘었지만 민생과 환경에 거액을 투입한 서기, 시장은 승진을 거의 하지 못했다.



신문은 "이같은 연구 결과는 지방 관리가 GDP를 중시하고 민생을 경시하며 발전을 앞세우고 환경을 소홀히 한 기존 간부 선발 제도의 폐단을 보여줬다"며 "현행 관리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개방 초기에는 경제가 어렵고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했기 때문에 GDP 성장 위주의 발전 노선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관리들이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GDP 데이터'에만 치중해 지역 발전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보고서는 "지방 관리들이 GDP 성장률에만 매달려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맹목적으로 벌여 주민들을 투입하다보니 환경자원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사회보장 등에 투자를 소홀히 해 민중의 행복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국무원이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에 GDP 성장률을 완화하고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했음에도 31개 성(省)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여전히 최대 목표를 GDP 성장으로 잡고 있어 민생, 환경을 중시하는 지방관리는 여전히 승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망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