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공보(大公报0 1월 21일 기고문】
옌징(延静) 전 중국 베테랑 외교관
"반기문의 사드 지지, 도대체 무슨 심산인가?"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한국에 되돌아온 후 여러 장소에서 잇따라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면 원래부터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경제정책과 같이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두번째 기회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은 한국 대통령선거의 잠재적 후보자이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외부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반기문이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북한에 대항하는 것이다. 여러해 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것이 바로 이같은 방침이다. 박근혜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역시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핵무기 발전을 헌법에 넣으려 하는 등 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이 말한 "만약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허공에 총을 한 발 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일찍이 계획하고 있던 것이고 반기문은 이를 모를 리 없다.

반기문은 이미 한국 외교부 북미국 국장을 수년간 역임했고 한국의 주유엔 상임대표로도 지냈으며 최근 10년간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줄곧 뉴욕에 있었다. 유엔을 떠난 후 곧바로 미국에 맞서 대항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에 그리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것임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뼛속부터 보면 반기문은 한국 보수세력에 속하며 수렁에 빠질 특별한 구석이 없다.

반기문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 이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역시 대통령선거에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이다. 한국 민간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드배치 지지와 반대는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기문의 향후 주요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은 야당의 자도자로서 이미 여러차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관련 부문이 이같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이미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포했고 지지율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제1야당으로 민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약소한 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에게 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반기문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사드 배치 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구슬렸다.

반기문은 여기에 그만의 특수한 자격과 경력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표를 끌어모을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UN 사무총장 재직 기간 수많은 국가지도자를 접견해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의 심오한 비밀을 깊이 알고 있으며 한국대통령을 맡을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이 방면에서 한국의 다른 후보는 분명 그와 비교할 수 없으며 아마도 여기서 반기문이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반기문의 걸림돌 역시 뚜렷하다. 그는 장기간 한국을 떠나 있어 민중의 밑바닥 민심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며 경제 업무에 참여한 적이 없어 경험 부족이 뚜렷하고 공무원 신분이라 정당에 깊은 기반이 없다. 이는 향후 반기문의 대통령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이다.

반기문의 발언에 대해 말해보면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입장이 다르고 "외교적 통로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 일방적인 소망이다.

당연히 중국은 대화협상을 부인하진 않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하지만 반기문은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는 전략적 의도가 있으며 일단 배치되면 한반도 형세의 긴장이 커질 뿐이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며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듯 하다.

한중 양국의 이 문제에서의 갈등은 조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반기문은 마땅히 심사숙고하고 나서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