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자증세의 가장 큰 쟁점중 하나는 법인세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둬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 인상은 증세 논의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낮춰줬지만, 고용의 증가나 투자확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이 '사내에 남겨둔 이익'을 뜻하는 사내유보금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었는데, 결국 현금을 쌓아두고선 투자도 안 하고, 임금 인상에도 인색했다는 논리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1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역시 25%까지 낮추는 등 법인세 인하 추세라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은 기업이 투자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나 우리 기업의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번 부자증세에서 소득세 부분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범위를 좁혀 일단 서민들에 부단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손볼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30조원을 넘어 유리지갑이란 말을 실감케 했는데, 면세자 역시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 양극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자증세는 재정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칫 살아나는 경기의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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