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는 한국 해경

환구시보 10월 17일 사설
"한국이 총격으로 중국 어민을 죽인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16일 오후, 한국 해경과 '국경을 넘어 조업한' 중국 어선 30척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한국 해경은 100톤급 어선 2척의 선원들을 체포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해경이 중국 선원 장(张)씨의 왼쪽 가슴에 고무탄을 쐈다. 장씨는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중국 언론은 이같은 소식을 들은 후, 한국 해경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해경은 "'고무탄'을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 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에 이번 사건 조사에 개입해 언론에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 양국의 해양 경계선에 있어서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친다. 2001년 중한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중국의 전통적으로 조업해오던 일부 어장이 한국으로 넘어갔고 중국 어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한국에 비해 중국 어민 및 선박 수가 많지만 중국 근해에는 조업할 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어민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 조업해야 했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은 모두 진실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 어민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

양국은 중국 어민의 생계를 고려해 새로운 해양 경계선을 협상, 제정해야만 평온해질 수 있다. 중한 양국의 수역 구간은 400해리도 되지 않을만큼 협소하다. 중국 어민들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이 통제하는 수역에 도착할 수 있다.

한국은 이같이 복잡한 문제를 국내에 설명하고 단순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언론은 중국과 한국의 어업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국이 (한국을) 괴롭힌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지난해 12월, 한국 해경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깨진 유리병 조각에 의해 사망한 후,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인들은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해경은 즉각 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격렬한 구호로 언론을 압박했다.

한국의 민족주의 여론이 16일 중국 선원을 죽게 만든 가장 큰 배경이다. 한국은 중국 언론으로 하여금 "한국 해경에 보복하자"는 여론을 조성하길 바라는가?

실사구시적으로 말해, 중국의 주요 언론은 연해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서 통제하는 수역으로 건너가 조업하기를 지지하거나 격려하지 않는 동시에 중국 어민들이 처한 현실적 환경을 동정한다.

한 학자는 "중국과 한국이 어업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3~6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분석한 바 있다. 중국과 한국 양국은 이 기간 동안 인내심과 절제력을 가지고 충돌 규모를 줄이고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한국 여론은 한국 해경의 억울함을 자주 호소하곤 한다. 그런데 한국 언론인들이 중국 어민들의 실제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중국 어민과 한국 해경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경은 고무탄이든 실탄이든 관계없이 총기를 장비했다. 이는 지난 16일 중국 선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중국 어민들의 손에는 어로작업용 도구만 쥐어져 있으며 이들의 반항은 모두 약자의 강요된 반응이다. 한국은 새로운 규정에서 비무장한 중국 어민에게도 발포하도록 허가했는데 이것이 이번 '과실치사'의 근원이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이번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사망자 유족들과 중국 시민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시민들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분명 중국 여론의 분노를 직시해 배상금 문제 등 사후처리 문제를 잘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해경이 다시 중국 어민에게 발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 측과 엄정하게 교섭하고 필요한 압력을 가해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