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비자制 도입 5년…유효기간 종료

2000년 이후 가장 많아…통계청, 작년 국제인구이동



[한국경제신문 ㅣ 김유미 기자] 한국에서 살다가 지난해 출국한 외국인이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 동포들이 지난해 방문취업 비자 만료로 한국을 대거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는 민감한 문제다.



2일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를 더한 국제이동자는 지난해 12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3000명(4.4%) 증가했다. 입국자는 64만3000명으로 1만5000명(2.3%) 줄어든 반면 출국자는 63만6000명으로 6만9000명(12.1%) 늘어났다. 한 해 700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2006년 순유입으로 전환한 이후 가장 적었다.



외국인들의 출국 행진이 유난히 두드러졌다. 외국인 입국자는 30만명으로 전년보다 7000명(2.3%) 줄었다. 출국자는 29만명으로 7만2000명(33.2%) 급증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출국 규모로는 최대다. 그러다 보니 국제이동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치인 46.1%에 달했다.



왜 이렇게 많이 떠났을까. 2007년 도입한 방문취업 비자 제도 때문이다.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 비자는 유효기간이 5년이다. 1년 후 심사를 거쳐 재입국을 허용한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비자가 만료된 동포는 7만2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적별 외국인 순유출은 중국이 1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5000명) 몽골(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입국자 기준으로 중국인은 2000년 이후 줄곧 1위다. 자연히 이들의 출국 행진은 산업계에도 영향을 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비자 만료로 사업장을 떠나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다시 채워야 한다”며 “정부가 방문취업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충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국자가 늘어난 곳은 태국으로 지난해 3000명(33.2%) 증가했다. 네팔 입국자도 4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어나 입국자 상위 10개국에 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