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다수 지방정부가 올해 지역 GDP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해 경기부양에 나서자, 재정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우한(武汉), 하얼빈(哈尔滨), 톈진(天津), 허페이(合肥), 난창(南昌)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도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한시 탕량즈(唐良智) 시장은 연초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1천3백억위안(22조1천억원)을 도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한시는 지난해 GDP가 8천억위안(13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12%로 설정했다.



하얼빈시 또한 지난해 GDP 성장률이 10%를 기록한 것을 기반으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12%로 설정했다. 쑹시빈(宋希斌) 시장은 "올해는 하얼빈시가 산업유치, 대규모 투자 유치, 대형 프로젝트 착수 등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중점 산업 프로젝트 240개를 실시하고 6백억위안(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한, 하얼빈 외에 톈진, 허페이, 난창 등 도시도 연이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12% 수준으로 정했다. 이들 도시는 투자를 중시함에 따라 예상 투자총액이 GDP의 절반 또는 그 이상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투자 정책에 적지 않은 재계 인사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 왕샤오루(王小鲁) 부소장은 "중국경제의 현제 문제점은 높은 투자율에 있다"며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철강, 시멘트 등 업계의 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나 생산과잉과 과다한 투자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구조 조정,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조속히 이루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지침에 많은 도시가 GDP 성장률 목표를 낮추기도 했다.



화중과학기술대학 왕궈화(王国华) 교수는 "지방정부가 맹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인프라 투자는 중서부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시장간섭, 자본의 대량 회수 등을 최소화하고 세수 부담을 경감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