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6.5% 제시 땐 '30년 고속성장 시대' 마감
국방예산 대폭 늘려…'군사굴기' 펼칠 지도 관건

[한국경제신문 ㅣ 김동윤 베이징 특파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3일 개막한다. 매년 3월 초 열리는 양회에선 그해 중국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이 논의된다. 올해는 연초 상하이증시 급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을 계기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고조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에서 주목해야 할 3대 중점사항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국방예산 증가폭을 꼽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과제로 급부상한 ‘공급개혁(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6.5%냐, 7.0%냐

이번 양회의 최대 이벤트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2016년 정부업무보고’다. 이 자리에선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처음 공개된다. 그동안 전문가 사이에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6.5%가 될 것이란 전망과 7.0%가 될 것이란 관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와 관련, 중국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7.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만약 6.5%를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하면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의 고속성장 시대를 공식 마감하고 ‘중·고속 성장 시대’로 본격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3% 넘을까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 등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0%로 제시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이후 각각 여섯 차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지만 실물경기 둔화 추세를 막진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지도부는 작년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2016년에는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지난해 2.3%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올해는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최소 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우에 따라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예산 증가율: 최대 30% 증가

경제 이외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수치는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왔고,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목표치 역시 전년 대비 10.1%로 제시됐다. 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항공모함 추가 건조계획을 밝히고 새로운 전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을 창설하는 등 올해를 전면적인 ‘군사굴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외신은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큰 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중국군 내에서는 작년보다 30% 늘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언급도 관심

리 총리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핵심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정책 성격상 관련 목표치가 숫자로 제시되진 않겠지만 리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가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속도와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지도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개혁’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올해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급개혁이란 공급과잉 산업에 속한 부실기업 퇴출과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정지출 확대, 기준금리 인하 같은 수요진작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